제4회 WTO/FTA 모의재판 경연대회 결과 보고

제4회 WTO/FTA 모의재판 경연대회 결과 보고

(작성자: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1) 이번 대회의 특징

• 2010년 WTO 통상법의 이해 및 관심 제고를 위해 본 대회가 개최되기 시작한 이래로 올해가 네 번째 대회임 

• 본 대회는 기존에 외교통상부의 지원을 받아 개최되다가 올해 새로운 정부의 출범 이후 통상 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면서 치러진 첫 대회임에 의미가 깊음 

• 또한 이번 대회는 한국국제경제법학회에서 7월 중에 주관한 국제경제법 관련 행사의 대미를 장식하였음: 7월 17일 한?중 국제학술대회, 7월 18-19일 아시아 국제경제법학회 학술대회, 7월 20일 본 대회 

• 지난 해 WTO 항소기구 재판관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승화 교수가 선임된 것을 인연으로 올해 대회에는 WTO 항소기구 재판관인 Peter Van den Bossche 교수, WTO 법률국 국장 Valerie Hughes, WTO 항소기구 사무국 국장 Werner Zdouc이 참여, 결선 라운드의 패널리스트로 활동하기도 함 

• 이번 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국제경제법학회에서 주최하고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에서 주관하였음 

2) 대회 진행 과정

• 신청서 제출 마감시점을 기준으로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중앙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동대, 한양대(이상 가나다순) 출신의 14팀이 참가 

• 구두변론으로 이루어지는 본선에 진출하는 8팀은 제출하는 변론서의 점수로 결정됨 

• 올해 대회 문제에서는 보건 관련 라벨링 요건 등이 SPS협정, TBT협정, 그리고 GATT에 합치되는지 여부가 관건 

• 본선은 2013년 7월 20일 (토) 연세대학교 법학관 별관에서 치러졌음 

3) 대회 시상내역

• 우승(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The Seekers(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 준우승(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상): JYD Trade Facilitator(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연합팀) 

• 준결승 진출팀(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상): Econolaw(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준결승 진출팀(WTO/FTA 모의재판 경연대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상): Team Justitia(고려대 일반대학원 법학과?국제학부?정치외교학과) 

• 구두변론상 – 결승 : The Seekers의 서동희 

• 구두변론상 – 준결승 : Team Justitia의 조혜수, Econolaw의 이상협 

• 변론서상 – Overall : The Seekers 

• 변론서상 – 제소측 : The Seekers 

• 변론서상 – 피소측 : Econo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