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자대회

대한민국과 국제법: 위기의 시대, 길을 묻다

장소: 전북대학교

일시: 2019년 10월 25-26일

제1일차 학술대회

특별 세션 1: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와 국제법상 도전과제

시간: 14:00- 16:30 (150분)

발제 3 (각 20분) / 토론 6 (각 10분) / 질의응답 (30분)

한반도 상황은 연이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대결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되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등 다양한 차원의 남북교류가 재개되면서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의 단계로 진입하였고 많은 양적, 질적 성장이 있어왔다. 한편 북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지연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지게 된 것 또한 사실이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여전히 국제법상 제재라는 수단을 이용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려 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남북교류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제재와 협력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은 국내적으로도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이 점차 심화되면서, 외형적으로는 평화 및 대화를 향한 노력을 경주하나 내부적으로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이렇듯 현재 한반도는 평화 분위기 속에서도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다.

북핵문제와는 별개로 대한민국과 한반도 주변 인접국들 간에는 다양한 국제법적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방위비 부담, 자유무역협정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한중간에는 사드문제를 둘러싼 이견 역시 여전히 남아있으며, 동시에 유엔군 사령부 관련 안보 문제부터 미세먼지 관련 환경문제, 어업 관련 해양문제까지 다양한 압력을 중국으로부터 받고 있다. 영토 및 역사문제를 둘러싸고 한일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한러간에도 과거 합의했던 양국간 협력사업들의 조속한 이행을 둘러싼 문제들이 불거져 나왔다. 미중일러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간과의 이러한 문제들은 대북정책의 방향, 속도, 방법론의 문제만큼 중요한 함의를 띠며 유래 없는 도전을 안겨 주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와 다양한 법적 도전과제를 앞에 두고 과연 국제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더 구체적으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국제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2019년 국제법학자대회 특별학술세션를 통해 대한국제법학회는 국제법 학자, 실무가 및 전문가그룹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이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발표1: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최철영, 대구대)

한반도 종전선언은 어떠한 법적 성격을 띠며 관련한 국제법적 쟁점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도전 과제들을 살펴본다. 남북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라는 측면에서 남북간의 합의가 가지는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오랜 시간 있어왔지만 현재 한반도의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의 담론들을 재평가하고 오늘날 가지는 함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시에 평화체제 수립이 가지는 국제법적 의의를 살펴보고 관련하여 정전협정, 유엔군사령부의 법적 지위 문제부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까지 다양한 문제들을 재검토한다.

발표2: 한반도 비핵화와 제재 (신창훈,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그동안 다양한 노력들이 경주되어 왔고, 해당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국제법적 쟁점들이 활발히 논의되어 왔다. 현재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에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문제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의 진전 속에서 기존의 북핵문제 관련한 국제사회의 제재들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향후 도전과제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발표3: 한반도 주변국과 국제법적 쟁점 (황준식, 외교부)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대한민국 간에 당면한 국제법적 이슈들이 무엇인지 포괄적으로 살펴본다. 안보, 경제, 인권, 환경, 역사 등 다양한 주제의 외교 문제들이 한반도 주변국과 대한민국 사이에 상존하고 있지만 대부분 국제법적 검토가 필요한 문제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어떠한 국제법적 쟁점들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실제 국제법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전체 휴식

시간: 16:30- 16:50 (20분)

특별 세션 2: 대한민국과 국제법 교육 (라운드테이블)

시간: 16:50- 18:00 (70분)

토론 5 (각 10분) / 질의응답 (20분)

2007년 로스쿨제도가 도입되면서 국제법 교육에 관한 다양한 담론들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국제법학회에서는 2009년 ‘변화하는 시대의 국제법 교육‘라는 주제로 해당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오늘날 국제법 교육은 위기의 시대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상황에 처해 있다. 로스쿨 제도를 실시하는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국제법 관련 과목 수만 50여개가 넘고, 일부 대학에서는 전공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기도 하며, 중국 역시 사법고시 필수과목에 국제법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국제법은 변호사 자격시험의 선택과목 중 하나이며 이마저도 수험생들이 기피하는 과목 중 하나가 되었다. 이처럼 국제법이 홀대 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세계화 추세에 따라 다양한 국제법적 이슈가 주류를 이루어 가는 우리 사회에서 국제법 교육의 위상을 높여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특별세션에서는 국제법 커리큘럼의 현환과 내용을 분석하고, 변호사 자격시험에서의 국제법 관련 문제 및 법학전문대학원, 일반 법과대학, 그리고 국립외교원에서의 국제법 교육방법론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진행한다.

제2일차 학술대회

분과위원회 별로 관련 국제법 연구단체와 협업하여 발제자 및 주제를 선정한다.

시간: 09:30- 11:00 (90분)

특별세션 3: 대한민국과 국제법 연구 (라운드 테이블)

시간: 11:20-12:30 (70분)

국제법학회 논총 등을 통해 발간된 국내 국제법학자들의 연구 주제들을 분석하고 과거에 중요시 되어 왔던 국제법적 쟁점들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현재에는 어떠한 논의들이 주가 되고 있는지를 원로, 중견, 소장 및 신진 학자들이 함께 모여 논의를 한다. 아울러 향후 대한민국에서의 연구가 필요한 국제법 주제는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살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