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와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대학원생 세미나

일시 : 2014년 12월 22일 (월) 오전 10:00 - 오후 6:30

장소 : 연세대 광복관 B106호

주최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연세대 법학연구원 /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

제1세션 – EU환경보호 & 나고야의정서(10:00-12:00) 좌장 : 장욱 박사 (연세대)

1. 손지영 (이화여대): WTO와 EU에서의 수량제한금지의무 비교
– TFEU 제34, 35, 36조와 GATT 제11, 20조를 중심으로

2. 한설화 (이화여대): 중국의 유전자원 ABS체제 연구 및 시사점

– 나고야의정서 ABS관련 중국법제 검토를 중심으로 –

3. 박주희 (고려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Area Beyond National Jurisdiction)의 해양유전자원의 생물다양성에 관한 국제논의동향 및 시사점

토론 : 강준하 교수 (홍익대) / 윤익준 박사 (연세대)

전문가 초청특강 (12:00-2:00) 강병근 교수 (고려대) ｢광복관 412호｣

국제투자중재 Chevron Case와 환경보호문제

제2세션 – 기후변화대응과 WTO법 (2:15-4:30) 좌장 : 박덕영 교수 (연세대)

4. 심인혜 (서울대): WTO 협정의 “발전적 해석”

5. 이천기 (고려대): WTO법상 상품무관련생산가공공정(NPR PPMs)에 관한 연구 – EU법의 관련 규정 및 Outokumpu Oy 사건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6. 강민지 (연세대):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통상법적 쟁점

7. 김명자 (연세대): EU ETS 항공부문의 편입과 GATS 협정의 합치성 연구

토론 : 김대원 교수 (서울시립대) / 이재형 교수 (고려대)

제3세션 – 기후변화대응과 WTO & 투자법 (5:00-6:30) 좌장 : 이태화 박사(서울대)

8. 강승관 (연세대): WTO분쟁에 있어 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3항(c) 적용 문제 검토

9. 윤연종 (연세대): Making Allowances for Carbon Emission Allowances i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A Case Study of Korea’s Emissions Trading Scheme and ISDS Provisions

10. 한지희 (연세대): UNCITRAL 투명성규칙과 한국에의 시사점

토론 : 박영덕 교수 (연세대) / 강병근 교수 (고려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