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정기총회

* 개최일 및 장소 : 2014년 12월 19일 (금) 명동 IBIS 호텔

1. 개회선언

2. 회장님 인사말씀

3. 2014년도 업무보고

분야	주요내용
연구 분야	총 9 회 국내 7회 국제 2회	3월 신진학자학술대회 -국제경제법의 새로운 쟁점과 전망- (3월 22일(토) / 서울시립대)
		4월 국제경제법학회·동아대 BK21플러스 국제통상분쟁조정사업단 공동학술대회 : 자유무역협정 (FTA)의 현황과 쟁점 -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과제를 중심으로 -(4월 23일(수)~24일(목) / 동아대)
		5월 국제경제법학회·전남대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국제통상법상 원칙과 예외- (5월 30일(금) / 전남대)
		6월 국제경제법학회·연세대 법학연구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인하대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통상과 환경- (6월 21일(토) / 연세대학교)
		8월 2014년 제5회 WTO/FTA 모의재판 경연대회 (8월 29일(금)~30일(토) / 고려대)
		9월 국제경제법학회·경북대 법학연구원 공동학술대회: 농업통상의 전망과 쟁점 (9월 13일(토), 경북대)
		11월 2014년 국제경제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 공동 국제학술대회: Trade and Global Governance: A Panoramic View of Free Trade Agreements and WTO (11월 6일(목)~7일(금) /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12월 국제경제법학회·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공동 국제학술대회:Trade and Investment in the East Asian Perspective (12월 19일(금) / 이비스 앰배서더 명동)
		12월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연세대 법학연구원 /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 공동학술대회: 환경보호와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대학원생 세미나 (12월 22일(월) / 연세대)
출판 분야	국제경제법 연구 발간	제12권 제1호(4편), 제12권 제2호(9편), 제12권 제3호(6편) - 총19편 게재 * 제12권 모두 논문접수마감일 연장/ ** 제12권 제3호부터 목차에서 ‘학생논문’ 구분
	투고논문 심사규정 개정	• 2014년 4월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개정 • 1) 투고자의 반론권 인정(제5조) / 2) 논문게재료 부과 규정(제8조) - 올해 논문게재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근거 규정을 마련함
총무 분야	회계보고	별첨 수입지출내역서 참조

5. 감사보고 : 유준구, 이길원 감사

6. 이사회 결과 보고

1) 차기회장 선출결과 보고 (정관 제13조 2항)

19일 12시 15분부터 개최된 이사회의 차기회장 선출결과를 보고 ---

경과보고 : 전임회장단, 현임회장, 차기회장 참석한 11.14일 회장단 회의에서 서철원 교수, 왕상한 교수(가나다 순) 추천

금일 이사회에서는 서철원 교수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하고, 왕상한 교수를 총의로 차기회장으로 선출하였음.

동 이사회에서는 2분 모두 훌륭한 인품과 학술적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지만 권리는 없이 의무만 부담하게 되는 학회장직을 투표의 형식으로 선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이사회 참석자 모두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향후에도 학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도 이러한 전통이 정착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에도 이사회 참석자 모두 인식을 같이하였음.

2) 신규이사 선임건 (정관 제13조 3항) 및 고문추대건

(1) 신규이사 선임건

- 동 건은 이사회 의결사항이나 정관개정 절차를 통한 이사 정원의 확대 후 논의되어야 하기에 이사회에서는 신규이사를 미리 추천하고 2014년 정기총회에서 정관개정 후 추인을 얻도록 하였음.

- 앞선 이사회에서는 이상모, 김대식, 김대중, 최혜선, 조희문, 박민규, 강병근(이상 총회에서 호명된 순으로 기재) 등 7명의 이사가 신규 추천되었음

- 추천된 이사의 선출여부는 정관개정건과 함께 진행하도록 함.

(2) 고문 추대건

- 금일 이사회에서는 그간 WTO 모의재판 대회 운영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신희택 교수를 고문으로 추대 하였음.

3) 감사 추천건 (정관 제13조 4항)

- 감사선출과 관련하여 1인은 시니어, 1인은 주니어로 안배를 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음. 또한 전년도 총회에서 논의하였던 것처럼 2인의 감사 중 1인은 유임을 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음.

- 이에 이사회에서는 이길원 교수와 최혜선 교수 추천

4) 정관개정건에 대한 이사회 의결사항 (정관 제20조)

(1) 위원회 제도 도입 : 정관 제13조, 제16조, 제17조 및 부칙의 건

(2) 이사 정원의 확대 : 정관 제12조

동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토의사항에서 함께 보고 및 토의를 진행함.

7. 토의안건

1) 정관개정건 토의

(1) 위원회 신설 건

제안이유: 학회운영의 체계화, 효율화 및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제도를 명기하여 운영

현행	변경후
제4장 임원 및 이사회	제4장 임원, 이사회 및 위원회
제13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은 부회장 및 보직이사를 위촉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추천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은 부회장 및 보직이사를 위촉한다.
제16조(고문) 제17조(당연직 이사)	제16조 (기타) (1) 본 학회에는 고문 또는 당연직 이사를 둘 수 있다. (2) 고문 또는 당연직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 또는 선임한다.
신 설	제17조 (위원회) (1) 본 학회에는 제도개선 위원회, WTO 모의재판 위원회, 기금 위원회, 국제학술대회 준비위원회 등 학회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회장에게 활동내용을 보고하고, 직무이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부칙 <2014.12.19> 1. 이 정관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 개정 후 제17조(위원회)의 최초 위원회는 2014년 총회 의결로 구성한다.

(2) 이사 정원의 확대 건

제안이유 : 이사여석의 부족으로 인한 학회 운영의 경직성 해소

현행	변경후
제12조(임원) (1) ...... 각 50명 이내의 이사 및 ......	제12조(임원) (1) 본 학회에는 1명의 회장과 약간 명의 부회장, 70명 이내의 이사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3) 회비 미납 이사의 지위에 대한 명문화 : 정관 제9조

제안이유 : 이사 여석의 부족으로 인한 학회 운영의 경직성 해소 등

현행	변경후
제9조(회원 자격의 상실) (2) 회원의 제명은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이사회의 결의로 행할 수 있다.	제9조(회원 자격의 상실) (2) 3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2) 위원회 구성건 - 위원장 및 위원선출

(1) 제도개선 위원회 위원장 : 서철원 교수

(2) WTO모의재판 위원회 위원장 : 성재호 교수

(3) 기금 위원회 : 왕상한 교수

(4) 국제학술대회 준비위원회 : 운영여부 및 위원장 선출은 차기회장에 위임

* 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선임된 위원장에게 구성을 위임함.

3) 신규이사 선임건 : 이사회 부의 사항

- 동 건은 이사회 의결사항이나 정관개정 절차를 통한 이사 정원의 확대 후 논의되어야 하기에 이사회에서는 신규이사를 미리 추천하고 2014년 정기총회에서 정관개정 후 추인을 얻도록 하였음.

- 앞선 이사회에서는 이상모, 김대식, 김대중, 최혜선, 조희문, 박민규, 강병근(이상 이사회에서 호명된 순으로 기재) 등 7명의 이사가 신규 추천되었음

- 7명의 회원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얻은 후 이사로 최종 선임토록 함.

4) 감사선출

- 이사회에서 추천한 2인 이길원 교수와 최혜선 교수를 감사로 선출함.

7. 회장 퇴임사

8. 신임회장 인사 및 임원개선

- 임원개선 내용은 1월초 이메일로 회원들게 공지할 예정임.

2014년 집행부 및 임원 명단

김대원 회장(서울시립대)

정찬모 수석부회장(인하대), 채형복 부회장(경북대), 정영진 부회장(김&장 법률사무소),

기획이사 : 이환규(영남대), 김여선(제주대), 배정생(전북대), 심영규(동아대)

연구이사 : 강준하(홍익대) / 총무이사: 박언경(경희대) / 국제이사 : 오선영(숭실대), 이세련(전북대)

편집이사:  유희진(안양대) / 홍보이사: 박지현(영산대), 최혜선(전남대), 김대중(동아대)

감사: 유준구 (국립외교원), 이길원 (충남대)

사무국장: 박주석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9. 폐회

2014년 이사회

* 개최일 및 장소 : 2014년 12월 19일 (금) 명동 IBIS 호텔

1. 개회선언

2. 참석인원 확인

3. 회장님 인사말씀

4. 2014년도 업무보고

분야	주요내용
연구 분야	총 9 회 국내 7회 국제 2회	3월 신진학자학술대회 -국제경제법의 새로운 쟁점과 전망- (3월 22일(토) / 서울시립대)
		4월 국제경제법학회·동아대 BK21플러스 국제통상분쟁조정사업단 공동학술대회 : 자유무역협정 (FTA)의 현황과 쟁점 -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과제를 중심으로 -(4월 23일(수)~24일(목) / 동아대)
		5월 국제경제법학회·전남대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국제통상법상 원칙과 예외- (5월 30일(금) / 전남대)
		6월 국제경제법학회·연세대 법학연구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인하대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통상과 환경- (6월 21일(토) / 연세대학교) -
		8월 2014년 제5회 WTO/FTA 모의재판 경연대회 (8월 29일(금)~30일(토) / 고려대)
		9월 국제경제법학회·경북대 법학연구원 공동학술대회: 농업통상의 전망과 쟁점 (9월 13일(토), 경북대)
		11월 2014년 국제경제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 공동 국제학술대회: Trade and Global Governance: A Panoramic View of Free Trade Agreements and WTO (11월 6일(목)~7일(금) /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12월 국제경제법학회·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공동 국제학술대회:Trade and Investment in the East Asian Perspective (12월 19일(금) / 이비스 앰배서더 명동)
		12월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연세대 법학연구원 /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 공동학술대회: 환경보호와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대학원생 세미나 (12월 22일(월) / 연세대)
출판 분야	국제경제법 연구 발간	제12권 제1호(4편), 제12권 제2호(9편), 제12권 제3호(6편) - 총19편 게재 * 제12권 모두 논문접수마감일 연장/ ** 제12권 제3호부터 목차에서 ‘학생논문’ 구분
	투고논문 심사규정 개정	• 2014년 4월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개정 • 1) 투고자의 반론권 인정(제5조) / 2) 논문게재료 부과 규정(제8조) - 올해 논문게재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근거 규정을 마련함
총무 분야	회계보고	별첨 수입지출내역서 참조

5. 이사회 논의사항

1) 정관개정건에 대한 이사회 의결사항 (관련근거 정관 제20조) → 총회에서 개정절차 진행

(1) 위원회의 제도 : 정관 제13조, 제16조, 제17조 및 부칙의 건

제안이유: 학회운영의 체계화, 효율화 및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제도를 명기하여 운영

현행	변경후
제4장 임원 및 이사회	제4장 임원, 이사회 및 위원회
제13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은 부회장 및 보직이사를 위촉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추천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은 부회장 및 보직이사를 위촉한다.
제16조(고문) 제17조(당연직 이사)	제16조 (기타) (1) 본 학회에는 고문 또는 당연직 이사를 둘 수 있다. (2) 고문 또는 당연직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 또는 선임한다.
신 설	제17조 (위원회) (1) 본 학회에는 제도개선 위원회, WTO 모의재판 위원회, 기금 위원회, 국제학술대회 준비위원회 등 학회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회장에게 활동내용을 보고하고, 직무이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부칙 <2014.12.19> 1. 이 정관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 개정 후 제17조(위원회)의 최초 위원회는 2014년 총회 의결로 구성한다.

(2) 이사 정원의 확대 : 정관 제12조

제안이유 : 이사여석의 부족으로 인한 학회 운영의 경직성 해소

현행	변경후
제12조(임원) (1) ...... 각 50명 이내의 이사 및 ......	제12조(임원) (1) 본 학회에는 1명의 회장과 약간 명의 부회장, 70명 이내의 이사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3) 회비 미납 이사의 지위에 대한 명문화 : 정관 제9조

현행	변경후
제9조(회원 자격의 상실) (2) 회원의 제명은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이사회의 결의로 행할 수 있다.	제9조(회원 자격의 상실) (2) 3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2) 차기회장 선출 (정관 제13조 2항)

- 경과보고 : 11.14일 회장단 회의에서 서철원 교수, 왕상한 교수(가나다 순) 추천

- 선출결과 : 금일 이사회에서는 서철원 교수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하고, 왕상한 교수를 총의로 차기회장으로 선출하였음.

동 이사회에서는 2분 모두 훌륭한 인품과 학술적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지만 권리는 없이 의무만 부담하게 되는 학회장직을 투표의 형식으로 선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이사회 참석자 모두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향후에도 학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도 이러한 전통이 정착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에도 이사회 참석자 모두 인식을 같이하였음.

3) 신규이사 선임건 (정관 제13조 3항)

- 동 건은 이사회 의결사항이나 정관개정 절차를 통한 이사 정원의 확대 후 논의되어야 할 사안임.

- 동 건과 관련하여서는 신규이사를 미리 추천하고 추후 총회에서 정관개정 후 추인을 얻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토의진행

- 신규이사 추천 : 이상모, 김대식, 김대중, 최혜선, 조희문, 박민규, 강병근,

- 고문추천 : 신희택 교수 추대

4) 감사 추천건 (정관 제13조 4항,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함)

- 이길원 교수 감사추천 / 최혜선 교수 추천

6. 기타 사항

7. 폐회

2014년 집행부 및 임원 명단

김대원 회장(서울시립대)

정찬모 수석부회장(인하대), 채형복 부회장(경북대), 정영진 부회장(김&장 법률사무소),

기획이사 : 이환규(영남대), 김여선(제주대), 배정생(전북대), 심영규(동아대)

연구이사 : 강준하(홍익대) / 총무이사: 박언경(경희대) / 국제이사 : 오선영(숭실대), 이세련(전북대)

편집이사:  유희진(안양대) / 홍보이사: 박지현(영산대), 최혜선(전남대), 김대중(동아대)

감사: 유준구 (국립외교원), 이길원 (충남대)

사무국장: 박주석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2015년도 이사명단 (59명, 2015년 1월 기준)

강병근, 강  호, 강준하, 권현호, 고준성, 김규태, 김두수, 김대식, 김대원, 김대중, 김병일, 김여선, 김인숙, 김종범, 김준기, 김채형, 류예리, 마  광, 박노형, 박덕영, 박민규, 박언경, 박원석, 박지현, 배정생, 서원상, 서철원, 성재호, 손기윤, 신희택, 심영규, 안덕근, 오선영, 왕상한, 유선봉, 유준구, 유희진, 이길원, 이로리, 이상모, 이성덕, 이세련, 이영애, 이재민, 이재형, 이지형, 이환규, 장승화, 정영진, 정찬모, 조영진, 조희문, 주진열, 최송자, 최승환, 최원목, 최정순, 최혜선, 표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