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임시이사회 회의록

* 개최일 및 장소 : 2015년 10월 29일 (목) 서울국제중재센터

1. 개회선언

2. 참석인원 확인 : 이사회 참석인원 7명 (정찬모, 최승환, 왕상한, 이재민, 서철원, 오선영, 박언경)

이메일 회신 18명  /

3. 회장님 인사말씀

4. 이사회 안건

* 관련 조문 이사회의 권한 :

회장 및 이사선출(13조), 위원회 위원장 위촉결의(제17조), 입회금 및 회비 결정(제18조), 회칙의 개정 의결(제20조), 학회의 해산 의결(제21조), 편집위원의 임명(편집위원회 규정 제3조, 제6조)

(1) 국제경제법학술상 신설안 의결

- 공통사항: 국제경제법학술상 수여를 위해 학회기금수익에서 연100만원씩 지출함

A안: 전년도 "국제경제법연구"지 논문 중 WTO판례평석 이외의 분야에서 1개를 선정하여 100만원 한도에서 2016년부터 매년 첫 학술행사시에 수여

B안: SSCI급 저널 논문을 대상으로 국제심사단을 구성하여 300만원 한도에서 2018년부터 3년에 한번씩 수여

* 이메일 의견

안건	의견	비고
학술상 신설	찬성 (8명)	이지형, 안덕근	A안	김규태, 유희진, 강준하
			B안	최원목, 마광, 김중기
	반대 (1명)	김대원
	이사회 결정에 위임 (4명)	강병근, 권현호, 심영규, 배정생
	의견 미제시 (5명)	김두수, 채형복, 고준성, 박원석, 김채형

* 마광교수의 보충 의견 : B안을 지지하나 굳이 학회지나 SSCI로 국한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필요는 없음.

강준하 교수의 보충 의견 : A안을 지지하며, 추후 B안으로 확대를 추진하는 방안 고려

논의 사항

안정적인 재정확보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기금의 운용목적 및 향후 운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학술상의 성격, 수여대상자, 수여를 위한 평가대상 논문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현 상황에서 학회의 인프라 구축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학회 저널을 중심으로 학술상을 시상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음.

논의 결과

학술상 신설 의결. 다만, 학술상 상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시상만 진행.

주요내용

회원의 가입절차 신설

회장의 중임규정 신설

회장의 연임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임기의 개시시기등을 명확하게 하는 규정 등) 신설

(세부사항은 첨부 자료 참조)

(2) 제도개선위원장 검토제안에 대한 보고 및 토론

* 이메일 의견

안건	의견	비고
개정안	찬성 (8명)	이지형, 안덕근, 김규태, 마광, 유희진, 김중기, 김대원, 강준하
	이사회 결정에 위임 (5명)	강병근, 권현호, 최원목, 심영규, 배정생
	의견 미제시 (5명)	김두수, 채형복, 고준성, 박원석, 김채형

논의 결과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총의로 의결함.

다만 아래의 사항에 대안 제안사항이 있었으며, 동 내용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추후 작업 후 총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1. 이사회의 권한 규정 보완

2. 이사의 임기 규정 보완

3. 임원회비 규정 보완

4. 기타 자구 수정 등 (예, 제17조 결의 → 의결)

< 첨부 1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정관 개정안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20조(회칙의 개정) (1) 본 회칙의 개정에는 회장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공동발의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정회원으로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학생회원은 직무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의 2(회원의 가입절차) (1) 본 학회의 정회원이나 학생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회에 제출하고, 신청자의 회원승인 여부는 직무이사회에서 그 자격을 심사, 의결하여 정한다. (2) 현재 학생회원인 자가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전항의 절차를 거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20조(회칙의 개정) (1) 본 회칙의 개정에는 회장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공동발의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정회원으로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학생회원은 직무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와 7조에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절차를 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정관에서 회원가입절차가 없어 1항을 신설함. 그리고 2항은 현행의 제20조 2항을 신설되는 제7조의 2의 2항으로 이동시키면서 다소 수정함. 현행 제20조(2)항의 내용은 조문 제목과 달라 이를 위의 신설되는 제7조의 2 항으로 이동시키면서 항의 번호를 조정함.
제10조 (총회의 개최 및 의결) (3) 총회의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 (총회의 개최 및 의결) (3)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자구수정
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 (3) 기타 이사회에서의 부의한 사항	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 (3) 기타 이사회에서의 부의한 사항	자구수정
제12조(임원) (1) 본 학회에는 1명의 회장과 약간 명의 부회장, 각 70명 이내의 이사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2) 본 학회 이사 중에서 약간 명의 보직이사를 둘 수 있다. (3) 회장과, 부회장, 감사 보직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도 연임할 수 있다. (4) 차기회장은 당연히 수석부회장으로 위촉한다. (5)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 (1) 현행대로 (2) 현행대로 (3) 회장과, 부회장, 감사 보직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혹은 중임할 수 있다. (4) 현행대로 (5) 현행대로	학회의 회장이 너무 빨리 내려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장을 역임했던 분도 회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임규정을 추가함.
제13조 (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추천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은 부회장 및 보직이사를 위촉한다. (2) 차기회장은 임기개시 1년 전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되며 회원은 관련임원들을 추천할 수 있다. (4)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아서가 감사로 선출된 경우 이사의 직무는 정지되며 감사의 직무를 마친 후 이사의 임기를 계속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출) (1) 회장의 선출과 현 회장의 연임은 추천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서 한다. 선출 혹은 연임된 회장은 당해 연도 부회장 및 보직이사를 위촉한다. (2) 차기회장은 임기개시 1년 전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현 회장의 임기가 연임된 경우에는 차기회장의 임기개시 시점도 자동적으로 1년 늦추어진다. (3) 이사는 2명 이상의 현 이사의 추천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4) 현행대로	회장을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반영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함. (2) 현회장 연임시의 차기회장 임기개시 시기를 명확하게 함. 신임이사에 대해 일반회원이 추천하는 것이 이상하여 이를 수정하고, 추천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임.
	부칙 (1) 이 정관은 총회에서 개정의결된 즉시 발효한다.	개정된 의결한 총회에서 적용되는 회장 선출에서부터 적용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