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무정책 제2호 발간을 위한 논문 기고 요청

- '21.7.22(목), 통상분쟁대응과 -

1. 통상법무정책 창간호 발간

□ 산업부는 우리나라 국제통상의 주무부처로서 격변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국가적 관심 제고와 건설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ㅇ 정부·업계·학계의 지식과 경험을 모아 통상법무 및 통상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기간행물인 □통상법무정책□을 창간함

□ □통상법무정책□은 ➊법무 및 ➋정책분야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상 관련 학술연구는 물론 실무 및 정책에 관한 주제까지 포괄

ㅇ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학계 및 업계의 최신 논의를 수집·공유하여 정책의 입안·수행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ㅇ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외 주요 통상 환경변화 및 정책 동향 등을 분석·소개함으로써 민간의 주의를 환기하고 의제를 설정하고자 함

※ 지난 창간호*에는 국내외 변호사·회계사·학자·공직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하여 법무 6편, 정책 4편 등 10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음

* 창간호는 정부·공공기관·학계·민간기업·전문자문사 등에 인쇄본 형태로 5,000부 이상 배부 되었으며 전자적 형태로도 발간 및 서비스 중임

☞ (법무) 신통상규범으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통상·탄소가격제·노동규범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최신 논의 동향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 (정책) 바이든 행정부 통상정책·주요국 수입규제 동향 등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하였음

2. 제2호 발간 및 논문기고 요청

□ (기고) 통상법무정책 하반기호는 ‘21.11.30. 발간 예정이며, 기고를 원하는 경우 「통상법무정책 논문기고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21.10.31.까지 원문 파일을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요망

*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메일(tlpr@korea.kr) 또는 전화(044-203-4866)로 문의

ㅇ (주제) 통상 법무 또는 정책분야의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 可

ㅇ (특전) 심사를 거쳐 기고가 확정된 저자에게는 소정의 고료가 지급되며, 기고 논문 중 심사를 거쳐 연말에 최우수논문을 선정하고 산업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