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아래와 같이 “무역구제조치의 새로운 쟁점”이라는 주제로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시 : 2018. 9. 7(금) 13:30-17:50
? 장소 :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무역구제조치의 새로운 쟁점
13:30 – 13:50 등록
13:50 – 14:00 개회사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14:00 – 15:40 제1세션
사회자: 김대원 교수 (서울시립대)
주제 1 : EU TDI Modernization 주요 내용과 시사점
발표자 : 김성중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토론자 : 공수진 연구교수 (고려대 법학연구원)
주제 2 : 덤핑마진계산에서 환율변동에 대한 고려
- 반덤핑협정 제 2.4.1조 해석논쟁
발표자 : 이장완 회계사
토론자 : 김성중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15:40 – 16:10 Coffee Break
16:10 – 17:50 제2세션
사회자: 강준하 교수 (홍익대)
주제 3 : 미국의 232조 관세조치와 각국의 대응
- '국가안보'를 위한 '수입제한조치'의 허용가능성
발표자 : 허난이 박사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토론자 : 이효영 교수 (국립외교원)
주제 4 : 보조금협정과 TRIMS 협정간 연결고리의 재발견
- 수입대체보조금과 국내부품사용요건을 중심으로
발표자 : 이서연 박사 (연세대학교)
토론자 : 강성진 박사 (김&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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